[인터넷]네티즌이 고민하는 법률문제는 '꿔준 돈 받기'

네티즌들이 가장 고민하는 법률문제는 돈과 관련한 채권, 채무 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사이트인 로마켓(www.lawmarket.co.kr)과 공동으로 이메일법률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라이코스코리아(www.lycos.co.kr)는 무료법률 상담사례 1만건을 분석한 결과 '빌려준 돈 받는 법'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라이코스 법률채널(http://law.lycos.co.kr)과 로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법률상담사례를 분석해보면 일반민사에 대한 상담이 3112건 (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사사건과 전세-임대차관련 문의가 각각 1306건(13%)과 129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상담내용으로는 '빌려준 돈을 받고자 하는 상환방법’이나 ‘채무에 관련한 보증문제’ 등을 묻는 채권-채무 관련 문의가 총 1494건(14.9%)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이혼성립요건'과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의 사항을 묻는 이혼관련문의가 732건(7.32%)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보증금 반환방법' 등 전세보증금에 관한 문의가 720건(7.2%), '동업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등 계약관계상담이 654(6.5%)건을 기록했다.

라이코스코리아 컨텐츠팀의 김상목 과장은 “상담내역 순위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차지한 ‘채권/채무관계’와 ‘전세/임대차문제’는 모두 개인간의 금전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들로 최근 경제불황이 계속됨에 따라 점차 상담수가 늘어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상담내역 중 두 번째로 많았던 ‘이혼’에 관한 법률상담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이외에도 ‘재혼시의 자녀 호적문제’, ‘합의이혼 후 다시 배우자가 재혼을 요구할 경우 접근 금지 방법’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 급증하는 이혼율을 실감하게 했다.

박종우<동아닷컴 기자>he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