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외나로도 외지인 붐

지난달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하반마을 일대 150만평이 국립우주센터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 전입자가 크게 늘어나 보상비를 노린 위장전입 의혹이 일고 있다.

27일 봉래면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부의 우주센터 건립 발표 당시 52가구 73명에 불과했던 하반마을 주민수가 현재 73가구 162명으로 늘어났다.

전입자 대부분은 이 마을에 부모가 살고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가 다시 이주한 사람들이나 일부는 주소지만 옮긴 위장 전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래면사무소 관계자는 “외지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전입자 중 몇몇은 토지거래 여부나 야산 개간을 문의하는 등 보상비를 노린 투기꾼이 위장 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전입자는 보상비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

현행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사업 부지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 주택이나 토지, 지장물, 분묘, 무면허 어장 등을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

고흥군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설명회 등을 통해 이주대책 및 보상비 지급조건 등을 알렸는데도 현행법의 보상 규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흥〓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