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주사제 분업제외 번복＂…논란 예상

민주당과 자민련은 27일 당정회의에서 전체 주사제의 15%에 이르는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현행 약사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안을 다시 번복하는 내용이어서 앞으로의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57%인 주사제 사용률을 3년 동안 17%로 낮추는 등의 주사제 오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보건복지위 통과안을 확정하자고 요구했으나 양당이 이에 반대했다.

민주당 남궁석(南宮晳), 자민련 이재선(李在善)정책위의장은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면 의약분업의 본질이 훼손된다”며 일반 주사제의 의약분업 포함을 요구했다.

양당은 앞으로 정부가 주사제 오남용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당정회의를 다시 갖고 최종 개정안을 만든 뒤 3월9일까지 국회 처리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모든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위 통과안을 찬성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