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증시 띄우려 주가조작 방관?

사이버트레이딩시스템(HTS)이 보편화하면서 주가조작이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당국은 투자자들의 여론을 의식해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보완하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작년 이후 침체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증시가 무조건 반등해야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고 정부의 인기 지수 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단견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는 형편이다.

▽총잔량 비공개 사실상 무산〓HTS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작전세력들은 가짜주문(허수호가)를 주요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하한가 매수주문을 많이 내놓으면 일반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덩달아 뛰어드는 약점을 노린 방법이다.

증권거래소는 허수호가의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공개하고 있는 매수와 매도 총잔량의 비공개를 추진했고 금융감독원도 이에 찬동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가 총잔량 비공개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그동안 공개하던 총잔량을 하루아침에 공개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불편이 클 것이고 가짜주문은 전체의 10∼20%에 불과하므로 총잔량 비공개보다는 감리를 통해 해결하는게 낫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증시가 바닥권을 다지면서 반등 계기를 탐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잔량 비공개를 놓고 투자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당국이 '평지풍파'로 보고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투기적 거래가 극심한 관리종목과 우선주에 대한 조치도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증권업계 일부에서는 "관리종목과 우선주의 기존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며 투명성 제고를 미루는 것은 욕을 먹을까봐 몸을 사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장감시체제 개선도 지연〓허수호가 등을 감리를 통해 해소하려면 감시체제를 '투자의 온라인화'에 걸맞게 보완(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금과 같은 감시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작전혐의를 포착하면 금감원에 자료를 넘긴다. 금감원은 재조사를 해 혐의가 구체화될 경우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한다. 더구나 거래소나 협회 금감원 모두 작전세력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금감원이 갖고 있는 검사권의 일부를 거래소나 협회로 이양해 작전세력 적발을 활성화하고 검찰에 넘길 정도로 크지 않은 주가조작사건은 금감원이 직접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