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중국, 오는 3~5년간 1500만명 실직위기

중국이 앞으로 3~5년 내에 취약한 국유기업에서 약 1500만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밍탕의 말을 인용해 9일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밍탕은 "대량해고가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실업문제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부문에서 실직자들을 흡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정부는 10차 5개년개발계획(2001~2005) 기간동안 도시지역에 40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밍탕은 중국정부가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기업이 당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영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지분을 현재 60~70%에서 30~4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에서 국영기업의 증시 상장을 유도하고, 상장과 함께 정부의 지분을 축소함으로써 '현대적인 기업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밍탕은 증시와 관련, 현재 지나치게 많은 기업이 상장돼 공급과잉이 일어나면서 증시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 궁극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이익이 되겠지만 국유기업들, 특히 통신·자동차·보험 및 금융 부문에 대한 압박이 증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시아 경제위기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 기업에서 나타난 대규모 빚 등의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중국이 기업개혁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미<동아닷컴 기자>heav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