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대북의구심 이해할 만＂…당정 정상회담 간담회

정부와 민주당은 9일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반기문(潘基文)외교통상부차관의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엔 민주당측에서 김근태(金槿泰)최고위원과 천용택(千容宅)국회국방위원장, 장영달(張永達) 유삼남(柳三男) 이낙연(李洛淵) 장성민(張誠珉) 의원 등 국회 국방위와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반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간 대북정책에 이견이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나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의 진용이 아직 덜 짜인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 및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논란과 관련, 반차관은 “한―러 공동성명에서 사용된 ‘ABM조약의 보존 강화’라는 표현은 여러 차례 국제회의에서 통용돼 온 표현이며, 심지어 미국과 러시아간에 채택된 문서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다”며 “이 표현은 NMD 찬반과는 무관한 것으로, 우리가 러시아편에 섰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 및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논란과 관련, NMD에 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근태의원〓ABM조약과 NMD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외교적 행동반경이 넓어질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부담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으나, 이 과정을 넘기면 대미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장성민의원〓한―러 공동성명에 ABM조약의 보존과 강화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NMD에 관한 전략적 모호성을 훼손한 것이다. 미국이 ABM조약을 수정하거나 탈퇴해서라도 NMD를 추진하겠다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그런 표현을 넣어 마치 NMD개발에 반대하는 것 같은 외교적 해석을 낳고 오해를 산 것은 실수였다.

▽천용택의원〓NMD에 대해서는 러시아보다 중국의 입장이 더 격렬하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