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사일기술통제' 이달말 가입…선진국 미사일정보 공유

정부는 핵 같은 대량파괴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장비 및 그 관련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규범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이 달 말 정식 가입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이 달 26,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MTCR 임시총회에서 3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의 가입이 확정될 전망”이라며 “조만간 이같은 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87년 출범한 MTCR는 ‘사거리 300㎞ 이상, 탑재 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 수출 및 기술 이전 등을 제재하는 ‘통제규범’이지만 회원국간에는 미사일 및 민간 인공위성 기술에 대한 정보와 경험 공유가 가능하다”고 가입 배경을 설명했다.

과학기술부 국방부 등은 그동안 “우리가 MTCR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들과의 미사일 및 인공위성 기술 협력 등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MTCR 가입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뜻을 외교통상부측에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월 중순 미국과의 한미 미사일협상을 타결한 뒤 곧바로 MTCR에 가입하기 위해 서둘렀으나 MTCR 회원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바람이 가입이 미뤄져 왔다. 러시아는 지난달 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때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핵 물질 확산을 막는 ‘쟁거위원회’(95년 10월 가입) △원자력 전용품목을 규제하는 ‘핵공급국 그룹(NSG·95년 10월)’ △재래식 무기 및 이중 용도 품목의 불안정한 축적을 방지하는 ‘바세나르체제’(96년 10월) △생화확무기 비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호주그룹’(97년 10월) 등에 이어 이번에 MTCR에 가입함으로써 ‘비확산 국가’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제고하게 됐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