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일본 정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시사 …FT

일본 경제재건을 위한 '긴급경제대책본부'가 현재 은행권이 직면한 압박을 해소해주기 위해 정부 기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1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같은 결정은 공적자금 투입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정부의 향방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책가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주가폭락이 은행 위기를 촉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과장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최근 우려가 증폭되자 이같은 긴급조치가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17조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들은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미야자와 재무상은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구성된 기금을 이용해 은행들의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기금은 긴급 경제 회생책의 하나로서 민간 부문이 지분을 인수한 후 시장에서 되파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은행들간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분관계를 풀어줌으로써 수급 불균형을 개선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무라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러한 기금의 출연이 없다면 은행들은 정부의 계획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미야자와 재무상은 정부가 기금의 지분을 시장에 내놓은 뒤에 돌아올 어떠한 손해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모리 총리는 회의석상에서 "일본의 경제 성장이 궁지에 빠져 있어 경제 회생과 주가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97~99년사이 은행들에 총 9억3000억엔(약 8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은행들을 재건하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긴급경제대책본부'에는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재무상을 비롯해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민당, 보수당, 공명당의 주요 정책입안자들이 포함돼 있다.

정유미<동아닷컴 기자>heav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