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험재정은 파탄지경인데

건강보험이 바닥났다고 해 온통 어수선한 판에 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퇴직금을 변칙적으로 과다지급하기로 했고 강남 요지에 비싼 사무실을 임차해 쓰고 있다는 보도는 어안을 벙벙하게 한다. 공단은 사회적 비판에 따라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미 임금과 관련한 납득하기 힘든 일을 꾀한 적이 있어 ‘도덕적 해이’가 체질화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공단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결정하고 중간정산을 하기로 했는데 98년 이후 지역 직장 공무원 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이미 퇴직금 정산을 한 직원 2500여명에게도 다시 입사연도부터 누진율을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1월에는 지역의보 직원들의 임금을 공기업 임금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8.2% 인상했다.

지금도 3개 노조와 임금 등의 협상을 해야 하는 공단으로서는 노조측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은 직원에게 또 퇴직금을 주는 계산이나, 통합 전 앞다퉈 임금을 올린 3개 노조의 임금 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또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더구나 보험징수율은 통합 전보다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퇴직금과 임금을 공단 형편에 어울리지 않게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공단의 행태는 임금 관련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공단의 서울 서초지사가 지난해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를 통합하며 강남 요지에 임대 보증금 69억원의 비싼 사무실을 임차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사무실 협소를 이유로 들었지만 비판을 면키는 어렵다. 복지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하지만 실익도 없는 해외주재관제도 추진했었다고 한다.

공단은 인사문제에서도 방만하고 안일한 자세를 보였다. 3급 이상 간부의 절반 정도가 특채 출신이며 또 이들 중 상당수가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자로 드러났다고 한다. 통합 전 낙하산 식으로 인력이 마구 충원됐다는 것인데 아직도 이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이질적 조직 통합으로 구조적으로 갈등 요인이 많은 공단으로서는 특채 출신 간부직원 등에 대한 효율적 구조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단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어려운 보험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