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개혁에 소극적인 일본은 스웨덴을 본받아야"FT

  • 입력 2001년 4월 2일 12시 00분


일본과 스웨덴은 정신적인 교류점이 거의 없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공통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 10년 전 두 나라는 모두 80년대 자산가격거품이 대규모 부실채권을 양산함에 따라 심각한 금융 위기에 빠져들었다는 점이다.

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금융위기 극복에 성공한 스웨덴과 실패한 일본을 비교하면서 일본이 스웨덴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웨덴은 90년대 초반에 큰 고통을 수반한 금융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해 중반에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일본은 90년대 중반까지도 금융부문 문제점이 누적돼왔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부실채권문제와의 정면대치를 피해왔다.

그러나 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현재 큰 위기에 직면하면서 조금씩 자세를 바꾸고 있다. 10년에 걸쳐 '수평선'만 바라보고 있던 일본은행들이 드디어 개혁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야나기사와 하쿠오 금융성장관은 지난 30일 그간의 손실 처리에도 불구하고 일본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은행들에 보유규모 공개를 지시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오는 5월 은행들이 경영 실적을 공개할 때 부실채권 규모도 발표하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경기가 회복된다면 5년 이내에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은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5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본 유권자들은 스웨덴에 대해 좀더 배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미<동아닷컴 기자>heav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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