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등의 화염병 시위는 올해 초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근로자 해고를 계기로 다시 불붙기 시작해 3개월 사이 15건이나 이어졌다. 시위 양상도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
최근 한 노동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살상무기에 가까운 폭탄형 화염병 제조법이 소개됐고 경찰은 이에 맞서 폭동진압 등에 쓰이는 고무탄환 공기총을 일선 시위진압 경찰관에게 지급했다고 한다. 다행히 지난 주말 시위에선 폭탄형 화염병은 등장하지 않았고 경찰도 공기총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위가 더욱 격렬해지면 어떤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물론 구조조정 등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주의 잘못도 많은데 왜 노동자들만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는 항변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구조조정과 함께 계약직 등으로 신분이 바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도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아무리 사정이 절박하더라도 노동자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불법 과격시위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특히 화염병 시위는 국가신인도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서울 도심이 마치 전쟁터인 것처럼 비치는 마당에 누가 선뜻 한국에 투자를 하겠는가. 최근 외국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시위사태를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은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여간 큰 손실이 아니다.
노동자 재야 학생단체가 불법시위를 계속한다면 경찰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98년부터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더 이상 이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경찰은 다수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질서를 세우는 데 단호해야 하고 그것이 곧 공권력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불법 폭력 시위는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노동계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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