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은 ‘모임’측이 검정을 신청한 후소샤(扶桑社)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기존 7개 역사교과서 수정본이 모두 검정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모임’측은 조선지배의 정당성을 강조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식민지배 당시 행했던 무리한 정책과 한국인의 피해사실을 추가하는 등 한국측의 비판을 받아온 부분 등 137곳을 고쳐 검정에 통과함으로써 교과서가 내년 4월 중학교 교재로 채택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모임’측은 한일합병에 대해 “열강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기술을 “무력을 배경으로 한국내의 반대를 누르고 합병을 단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쳤으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기술을 하지 않는 등 가해사실 인정에는 인색했다.
기존 7종의 역사교과서도 ‘일본군위안부’기술을 축소하거나 완화하고 ‘침략’이라는 표현을 ‘진출’로 바꾸었다.
문부과학성 오쓰키 다쓰야(大槻達也)교과서과장은 “문부과학상이 검정후 수정권고를 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발동하기 어렵고 수정을 권고해도 출판사가 반드시 지킬 의무도 없다”고 말해 한국 등이 재수정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모임’측은 성명을 통해 “검정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수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설립당시의 취지가 반영된 교과서가 탄생하게 됐다”며 “책임있는 교과서 채택이 가능하도록 교육위원회를 통한 채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다음 목표가 교과서 시장확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도쿄〓심규선·이영이특파원>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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