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인도 신용등급 받는다＂, 금감원주최 공청회 열려

앞으로 개인도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도를 평가받게 되고 신용등급에 따라 금융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국내 신용평가 시장에 외국계 회사들이 대거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증권연구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신용평가 및 신용정보제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4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증권연구원 오승헌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비자신용평가회사의 설립으로 개인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허가 요건을 개선해 외국 신용평가회사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신용평가회사는 개인 신용정보를 축적, 등급을 매겨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회사. 신용도가 우수한 사람은 대출 등에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개인의 신용 등급화로 인해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정부는 소비자신용평가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나서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트랜스유니언과 에퀴픽스 등 개인신용정보회사들이 한국시장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위의 지정을 받아 신용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는 한신평 한신정 한기평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4개사. 이들 회사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6월29일부터 6개월 내에 새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신용평가 업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신용평가기관들의 수준이 외국 업체들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외국 신용평가회사들이 국내 진출을 희망할 경우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현재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독자적으로 한국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무디스와 피치, 일본의 R&I 등은 각각 한신평 한기평 한신정과 지분 투자 및 업무 제휴를 통해 한국시장에 이미 진출한 상태다.이밖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용평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지급여력 평가 등 신용평가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허가요건에 인적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