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월드]'인터넷 음악' 논란 2題

▼美법원 냅스터 사이트 폐쇄경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메릴린 홀 페텔 판사는 10일 냅스터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 교환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냅스터 사이트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페텔 판사는 지난달 5일 냅스터사에 대해 저작권을 가진 음반업계가 요구하면 해당 노래 파일이 무료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여과장치(필터)를 설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음반업협회(RIAA)는 지난달 9일 13만5000곡의 저작권 보호대상 노래 명단을 통보했고 냅스터측은 여과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나 유료화 움직임에 반발한 일부 사용자들이 노래 이름을 약간 바꾸거나 노래 이름을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여과장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냅스터측은 “법원 명령을 따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음반업계의 금지요청곡 리스트가 혼란스러워 음악여과 장치기술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獨 나치 옹호음악 교류 단속▼

독일 경찰이 인터넷상에서 불법적으로 나치를 옹호하는 음악을 교환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현재 100명 이상을 수사하고 있다고 미 CNN방송이 10일 보도했다.

독일 연방경찰은 독일 16개주 가운데 15개주의 수사관들이 지난주 103명의 집을 급습해 컴퓨터 디스켓 장비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나치를 옹호하는 음악을 교환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나치의 심벌(하켄크로이츠)을 내보이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징역 3년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독일 연방경찰 대변인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인터넷 음악 교환 사이트를 여러 나라 사람이 이용해왔다고 밝혔으나 사이트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오토 슐리 독일 내무장관은 많은 젊은이가 인종 차별주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독일 정부는 지난해 ‘음악 잡지 웹사이트 등을 통해 나치사상을 유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제 스킨헤드 조직인 ‘피와 명예(Blood and Honor)’의 독일 지부 설립을 금지하는 한편 극우 콘서트를 금지했다.지난해 독일에서 극우와 관련한 위법행위는 전년도에 비해 60% 가량 급증해 제2차 세계대전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