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교과서 모든 수단 동원 총력대처＂

정부는 12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대일 문화개방 연기 △국제적 공동 대응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과서 문제를 다른 외교현안과 분리해 대응한다는 당초의 방침과 크게 달라진 것으로,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98년 10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후 진전돼 온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급속히 경색시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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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김상권(金相權)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주재로 외교통상부 교육부 여성부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들과 일시 귀국한 최상룡(崔相龍)주일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 당국자는 "왜곡 교과서의 시정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사용해 일본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며 "결코 단기적인 대처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본은 이번 교과서 왜곡 문제로 국제사회의 지도국이 될 자격을 상실했다"며 "일본은 이번에 큰 잘못을 했으며, 향후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교과서 문제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많은 대응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집요하고 단호하게 일본이 감추려는 치부를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8종의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본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20일까지 마친 뒤 일본의 새 내각이 출범하는 대로 빠르면 이달 말 일본 정부에 왜곡내용의 재수정을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이 재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대일 문화개방 전면연기 △북한 중국과의 공동대응 모색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일본 천황 호칭 변경 검토 △국제회의 등을 통한 국제적 비판 여론 고취 등 다양한 카드를 동원할 방침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