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국민기초생활보장제' 겉돈다

  • 입력 2001년 4월 16일 21시 36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부실 운영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도 거의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부산YMCA가 최근 부산지역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에 참가했던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6명과 복지관 사회복지사 6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응답 대상자의 80%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이 부족했다’고 답변했다. ‘충분했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수급자 발굴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나’의 부분에선 사회복지사의 44.1%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수급자 선정을 객관적 자료로 정확하게 했다’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또 응답 대상자의 62%가 ‘수급자 선정과정에 약간의 자의석 해석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조사를 실시했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85.3%(사회복지사 67.7%)가 ‘부양의무자들이 소득과 자산에 대해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부산지역 16개 구 군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이하 생보위)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산 강서,금정 등 8개구는 생보위를 설치했으나 운영조례가 없었고 남구와 사하구는 생보위 설립 이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기 또는 연간 정기모임을 하는 자치구는 동구 등 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영구와 연제구는 사회복지와 관련없는 음식점이나 주유소 업주를 생보위 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생보위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참여와 협의가 필수적이다”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자산도 정확하게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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