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J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문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 운용 철학을 DJ노믹스에 근거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고 주창해 왔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당연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보편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는 이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김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이와 상반되는 듯한 내용이 있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한다.

대표적 사례로 김 대통령이 17일 뉴스위크와 가진 기자회견(본보 18일자 A4면 참조) 내용중 언론부문에서 나타난 그의 경제관을 들 수 있다. 그는 광고나 독자를 얻는 데 있어서 모든 언론이 같은 기회를 가져야 하며 소수언론이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광고나 독자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시장경제의 대전제인 자유경쟁 정신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자유로운 경쟁시장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게 마련이며 승패는 전적으로 시장의 주체인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광고나 판매시장에서 소수 언론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매체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시장이 인정한 결과일 뿐이지 여타 언론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오랜 기간 시장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형성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의 강제 배분 의지를 나타낸 것 아닌가. 김 대통령의 발언이 혹 소수 언론에 집중되는 광고와 판매를 정부가 희망하는 다른 언론에 인위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뜻일 경우 이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획일적 평등주의로의 선회를 의미한다.

만일 이 같은 기본 철학이 모든 국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는 나라의 미래와 관련해 매우 심각한 일이며 반대로 신문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판적 소수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강압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없지 않다.

김 대통령은 설문자체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부 여론조사를 근거로 언론개혁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광고 판매의 강제 배분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여론몰이식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불안한 마음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같은 이유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시장경제를 토대로 가능할진대 시장경제가 왜곡된다면 나머지 한 축인 민주주의도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