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5월1일자로 신용불량자 99만명 구제

정부와 민주당은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로 분류한 232만명 중 연체금을 상환했는데도 불량자로 올라있어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99만명을 구제하는 것 등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대책을 20일 당정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8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서민금융 개선책에 관한 정부측과의 협의가 마무리단계”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당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사면 시기에 대해 “5월 1일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그동안 18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발급이 가능하던 것을 고쳐,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 발급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개월 연체하면 무조건 불량자로 분류하던 것을 바꿔 10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한편 당정은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한 대금업 도입과 관련, 수신업무는 하지 않고 대출업무만 하되 이자제한이 가능케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