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focus]정몽준의원 ＂신당 필요＂

한국의회발전연구회(회장 오연천·吳然天)는 27일 국회에서 ‘밀레니엄시대의 새로운 국회상 정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무소속 정몽준(鄭夢準·사진) 의원은 정치풍토 쇄신의 한 방안으로 새로운 정당 출현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부총재는 정당 총재제도 개선과 개헌론을 주장했다.

▽정 의원〓정당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정당이 출현해 기존정당의 내부변화 및 정당간 경쟁을 촉진시켜 정당질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지역에 기반한 종합정당’인데 수많은 이해집단의 다양한 목소리와 날로 복잡해지는 이슈들을 하나의 정당이라는 틀에 억지로 묶으려는 것은 무리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양당제도에 익숙해 있으나 세계적으로 보면 양당제도가 민주정치의 일반적 유형은 아니며 유럽의 경우 대부분이 다당제 국가이다.

▽김 최고위원〓의회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총재 제도를 폐지하고 원내총무 중심으로 의회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대선 후보와 당 총재를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부총재〓4년 중임제를 통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고 총선과 지방의회 선거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정 의원〓4년 중임제를 할 경우 첫 임기 4년은 선거를 의식해 나라 일보다는 선거운동에만 몰두할 수 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