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 ＂일본,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해야 할 듯＂

일본은 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될지도 모른다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고했다.

CNN은 4일자 온라인판에서 OECD가 "일본 경제가 다시 한번 성장 궤도로 오르려면 개혁조치가 불가피하며 특히 부실채권 처리를 통해 금융 시스템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OECD는 또 일부 은행들이 부실채권 처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본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국제결제은행(BIS)이 규정한 수준보다 떨어질 경우에는 공적자금의 투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는 이와함께 정부가 외부 감사를 엄격히 도입하고 부실채권의 규모를 현실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경영진의 퇴진과 함께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업고 정부도 국가부채 안정을 위해 2010년까지 재정정책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OECD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올해 1.1%에 머물고 경제성장률이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유미<동아닷컴 기자>heav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