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업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 3일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동부증권은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카드자회사 설립이 쉬워졌으나 대기업의 카드업 진출은 여전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사업 영위능력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라는 요건을 은행 외의 대기업은 충족시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규 카드업자는 △금융 및 전산전문인력 300명 △전산설비 및 점포 30개 △금융거래 고객 15만명 △법정자본금 포함 자기자금 800억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동부증권은 신용카드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진 SK와 롯데그룹의 경우 △계열사 출자제한의 부담 △백화점고객, 증권계좌고객, 주유카드 고객을 금융거래 고객으로 보지 않는다는 언급 △기타 사업영위능력을 갖추는데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당분간 카드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동부증권은 실제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곳은 카드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과 산업은행과 연계해 기업구매카드사업에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산은캐피탈 정도에 한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부증권은 한편 이번 개선방안 내용 가운데 현금서비스 잔액이 결제서비스 여신 잔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카드회사들의 현금대출업무를 간접적으로 규제한 부분은 카드사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병건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민카드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현금서비스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금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동부증권은 그러나 "유예국면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현금서비스 비중을 자발적으로 줄여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 국면에서 국민카드의 수익전망을 하향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양영권<동아닷컴 기자>zero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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