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고이즈미 일본 총리, 과감한 구조개혁 주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신임 일본 총리는 재정문제 해결과 경제 회복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실행하겠다고 7일 취임연설에서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은 구조적 개혁없이 발전할 수 없다" 며 "현재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경제활성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개혁은 두 단계로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2002년 회계연도부터 국채 발행을 30조엔으로 제한하고, 다음으로 채무비용을 제외하고 정부 예산을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정부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신규 재정 차입을 억제하고 지출 집행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불랑채권은 2~3년이내에 최종처리 하는 것을 목표로, 개인투자가의 시장참가를 촉진하는 세제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와 같이 통화 공급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취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정유미<동아닷컴 기자>heav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