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정치권 추경예산 공방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데 대해 한나라당은 7일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추경예산안 중 지방교부금 3조5000억원에 대해선 한나라당도 이견이 없다. 내국세의 15%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주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다만 건강보험 재정적자 지원과 실업대책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을 쓰겠다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선거용 선심정책 남발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나라살림을 얼마나 더 거덜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경우 이달 말 보건복지부의 종합대책이 나온 뒤 논의할 문제이며 국고지원이 불가피하다면 다른 세출예산을 줄여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실업대책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프로그램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이 추경예산으로 쓰려고 하는 세계잉여금은 모두 국가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고 26만명에 이르는 청소년 실업을 구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경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실업 예산을 선심성이라고 말하지만 청소년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고 남는 돈을 인턴사원제 확대 등에 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