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연설요지]＂성역없는 구조개혁 21세기 유신단행＂

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일본 총리의 첫 시정연설은 향후 개혁 계획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는 “구조 개혁 없이는 경기 회복도 없다”는 지론을 강조하면서 “성역 없는 구조개혁으로 ‘신세기 유신(維新)’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연설 내용.

▽경제·재정 개혁〓2, 3년 내에 불량채권을 처리하겠다. 이를 위해 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업 재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계획이다. 경쟁적인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회의를 활용해 경제 사회 전반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기능도 강화하겠다.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개혁하겠다. 5년 내 정보기술(IT) 국가 실현을 목표로 중기계획인 ‘IT 2002 프로그램’을 곧 내놓겠다.

거액의 재정적자는 정부가 공공투자와 감세 등을 통해 펴온 수요증진정책 때문이다. 재정개혁을 위해 우선 내년 국채발행 규모를 30조엔 이하로 억제하며 이후에는 새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행정개혁〓민간 또는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 국가 사업도 합리성과 필요성을 철저히 따질 것이며 특수법인 지출은 과감히 삭감하겠다.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고 공무원제도 개혁에도 노력한다.

▽사회개혁〓일본인이라는 데 긍지와 자각을 갖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곧 교육개혁에 착수하겠다. ‘부담은 적고 혜택은 많은’ 사회보장제도는 있을 수 없다. 세대간 부담과 혜택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육원 대기자 0’체제를 만든다. 정부 공용차는 전부 저공해차로 교체하겠다. 또 흉악범죄 대책과 입국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외교·안보〓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초로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여러 이웃나라와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킨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 강화하며 내년 월드컵 공동개최와 일한 국민교류의 해를 성공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일본―미국―한국의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과 수교교섭을 적극 추진한다. 북한과의 인도적 문제(납치문제)와 안전보장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나 국민이 위험에 놓일 때를 대비해 유사법제의 검토를 추진한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