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유기업원장이 던진 질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기업이 후원하고 있는 자유기업원 민병균(閔丙均)원장의 정부비판 e메일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를 지지하는 기업쪽에서는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용감한 주장’이라고 반응하는 반면 정부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자유기업원의 설립배경을 고려할 때 민원장의 행동과 주장을 파행적이라고 나무랄 수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익당사자간에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는 모두 존중되어야 하며 특히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억제되어 왔던 기업쪽의 항변이라는 점에서 귀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의 주장을 놓고 옳고 그름을 논하기 앞서 이 시기에 왜 그런 주장이 나와야만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그가 주장하는 대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좌익의 공격이 존재하는 것인지 또 경영자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정부가 반시장적 철학을 갖고 있는지는 당사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따져 볼 일이다.

그는 ‘재단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사학교육제도’와 ‘정부와 시민단체가 어울려 기업의 대주주를 억압하는 재벌개혁’을 예로 들었는데 이 사례들은 그동안 관련단체 등에서 적지 않은 비판의 소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다.

특히 그는 ‘민중의 입장에서는 개혁일지 모르지만 자본주의의 근간을 침식하는 체제변혁적’ 사회운동들을 비판했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 가운데 한 축인 기업인들이 체제문제를 그토록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에서 ‘좌익이 더 이상 국정을 농단치 못하게 우익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민원장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그의 주장대로 기업인들 대다수가 시장을 불확실하게 보고 미래를 불안하게 여긴다면 그 결과가 단순한 경제위축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간과될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획일적 평등주의는 경계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2분법적 기준으로 분열된 극우논리와 극좌이념은 모두 배격되어야 하며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위에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