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넷]재경부, 투자자 항의 메일 일방삭제 물의

재정경제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식투자자들의 민원을 일방적으로 삭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재경부는 4일 오후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단타매매를 줄이기 위해 주식매매 수수료를 투자금액과 별도로 건별로 더 매기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된 5일부터 재경부 인터넷 사이트(www.mofe.go.kr)에는 투자자들의 항의민원이 빗발쳤다.

투자자들은 재경부의 이런 방침이 현실을 너무 모르고 규제만 하겠다는 발상에서 빚어진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또 매매건당 수수료 부과 및 호가 총량 미공개 방침은 소액투자자들을 울리는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성토했다.

정부가 초단타 매매(데이트레이딩)를 시정하겠다는 발상은 이해가 되지만 어디까지나 시장자율로 해결할 일이지 수수료를 더 걷겠다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주장이다.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정책을 내놓은 금융정책국장과 증권제도과장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주무부처인 재경부에 대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다음 선거 때 두고 보자’며 정치권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문제는 재경부가 이런 항의성 내용들을 7일 아침 무더기 삭제하면서 빚어졌다.

항의 의견은 재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책제언’란과 ‘사이버민원’란에 수북히 올려져 있었으나 인터넷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경제홍보기획단에서 임의로 가위질을 한 것.

7일에도 투자자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은 의견이 자꾸 지워지자 제목에 ‘절대 지우지 말라’는 의견까지 띄우며 끈질기게 민원을 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경제홍보기획단측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거나 특정인에 대해 비방을 한 내용 및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경우에는 의견을 지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이날 아침 수수료 인상방침에 항의하는 35건에 달하는 민원을 삭제하고 나머지 20개 의견은 접수해 증권제도과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