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도 월드컵시대]단속 강화따른 반짝효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교통안전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한 교통사고비용을 추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비용은 99년의 경우 약 8조1213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68%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2%)보다 낮지만 일본(0.87%) 영국(0.83%)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 방문의 해’이며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1년 앞둔 올해의 경우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우리의 교통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바뀌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경찰 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줄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6.9%와 40.7% 감소했다. 이는 5112억원 상당의 사고비용을 줄인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교통사고로 1명이 죽거나 다치는데 1분12초가 걸렸지만 올해는 이 시간이 2분10초로 늘었다.

교통사고 피해가 줄어든 이유는 경찰의 교통단속이 450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나 늘어났고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신고 보상금제와 안전띠 착용 생활화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히 신고보상금제와 비노출단속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세워둔 교통경찰관 복장의 마네킹까지 훼손시키던 운전자들의 잠재적 위반심리를 억제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사고비용 비교

항 목	한국(99년)		일본(97년)		미국(98년)		영국(99년)
	비용(억원)	비율(%)	비용(억엔)	비율(%)	비용(십억달러)	비율(%)	비용(백만파운드)	비율(%)
물적피해	26,213	32.3	19,680	46.0	44.9	23.7	4,970	62.5
인적피해	48,004	59.1	14,860	34.8	88.5	46.7	2,800	35.2
사회기관비용	6,996	8.6	8,219	19.2	56.3	29.6	180	2.3
총계	81,213	100	42,759	100	189.7	100	7,950	100

이런 분석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에 비해 2000명 이상 줄어든 8000명 이하로 예상한다. 과연 그렇게 될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이해득실을 생각하는 인간이므로 법규위반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비용을 비교한다. 다시 말해 손해볼 일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운전자 입장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다 단속에 걸려도 처벌이 가볍거나 혹은 처벌이 무거워도 단속에 걸리는 일이 적으면 법규위반은 줄지 않는다. 이같 점에서 88년 서울올림픽 때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월드컵 개최를 1년 앞둔 지금처럼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도 교통안전 캠페인 등 교통안전활동이 사회적으로 활발했다. 덕분에 서울올림픽 개최 1년 전인 87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86년보다 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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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올림픽이 개최된 88년에는 교통사고가 25.6%나 늘었다. 세계 인류의 축제라는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것에 온 국민이 들뜨고 경제적으로 흑자 올림픽을 치렀다고 자랑하는 사이에 도로에서는 30만명이 죽거나 다쳤다.

올림픽 전에는 대대적인 단속에 걸릴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찰 눈치를 살폈던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해이해진 결과다.

법규를 지키는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올림픽을 전후하여 각종 치안업무에 시달려 격무에 피로한 경찰에만 교통단속을 맡기자 한계가 바로 드러났다고 보면 된다.

선진국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는 수십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점이다. 운전자의 의식은 1, 2년 사이에 바뀌지 않으며 안전정책이나 캠페인의 효과 역시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와 민간 모두 올들어 교통사고가 줄었다고 낙관적 기대를 하거나 방심하면 88올림픽 때처럼 다시 사고가 늘어나고 그만큼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는 사고가 줄어도 과속,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처럼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크고 특히 막대한 비용을 유발하는 법규위반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또 운전자와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도로를 중심으로 과속단속 카메라를 계속 늘리는 등 단속방법을 과학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해마다 상당한 정부재정 수입원이 되고 특히 4월 한 달에만 안전띠 미착용 단속으로 122억5000만원이 부과된 교통범칙금을 모두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사고예방 사업에만 쓰도록 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장 영 채(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연구원·경제학박사)

▽자문위원단〓내남정(대한손해보험협회 상무) 설재훈(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전문위원) 이순철(충북대 교수) 임평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소장)

▽특별취재팀〓최성진차장(이슈부 환경복지팀장) 송상근( 〃·환경복지팀) 구자룡(경제부) 서정보(문화부) 신석호(사회부) 이종훈(국제부) 송진흡 남경현(이슈부 메트로팀) 최호원기자(사회부)

▽손해보험협회 회원사(자동차보험 취급 보험사)〓동양화재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국제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리젠트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동부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