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focus]한완상부총리 ＂교총 정치활동 위법＂

한완상(韓完相)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7일 “한국교총의 정치 활동 선언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말해 정부가 이에 반대함을 공식으로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교총의 정치 참여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직단체의 정치 활동 금지를 규정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 이유로 △정신적 성장 단계에 있는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초중등 교육 목적에 위배되며 △교육현장이 선거 바람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정치 활동을 못하게 돼있는 다른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공교육 부실과 관련해 “이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나 개혁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특정 학교 출신의 출세 관행이 사교육비를 많이 들게 하고 있고, 특정 대학이 수능점수 5%의 학생들을 독식하는 것을 고치지 않고는 공교육 부실을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