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코카인 흡입 死産 임산부에 살인죄 적용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여성이 정제 코카인을 흡입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받아 17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뉴욕타임스는 법원이 아동학대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맥나이트씨는 99년 5월 임신 8개월15일 때 사산했다. 재판과정에서는 코카인 중독과 태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놓고 피고와 원고측 의사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법원은 1997년 임신 중 코카인을 복용한 여성에 대한 재판에서 ‘발육 가능한 태아는 사람으로 간주한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으나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담당 검사는 “코카인을 복용한 시점은 아기가 태어나기 불과 2주 전의 일”이라며 명백한 아동학대임을 주장했다.

피고측 담당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인정하면 앞으로 과음하거나 다른 합법적인 물질을 먹은 후 사산한 여성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