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닐재무 ＂美 법인세 폐지 검토＂

폴 오닐 미국 재무장관은 법인소득세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재정비하는 세제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오닐 장관은 이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기업 법인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없애고 노인층에 대한 건강보험과 퇴직연금을 줄이는 세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닐 장관은 “기업 법인세 폐지가 개인소득세를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기업들의 납세 부담이 가벼워질 경우 경제성장이 촉진돼 개인들의 전반적인 납세 부담 역시 줄어들 것”이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이 같은 개혁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닐 장관의 세제 개혁안이 ‘과격한 구상’이라고 지적하며 “납세자와 정치권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이 신문은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은 개인 세금 감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기업 법인세 폐지로 연간 2000억달러의 세금을 기업에 돌려주게 되면 기업 실적과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미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