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설업자 출신의 건교부 장관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회사 소유 경영인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건교부장관이 된 인물이다. 업계 경험이 장관직 수행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시빗거리를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건설업은 업종의 특성상 관급공사 수주에 기업의 명운이 걸려 있고 건설 관련 법규의 내용에 따라 엄청난 이해가 갈린다. 역대 국회에서 건설업자 출신 의원을 건설교통위에 배정하는 문제를 놓고 번번이 논란을 빚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의원이 건교부장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얼마 전 국회 건교위에서는 오장관이 15년간 몸담았던 대산건설의 후신인 DS건설이 비슷한 규모의 업체에 비해 관급공사를 2∼10배 많이 수주한 것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오장관은 92년 국회에 진출하면서 대산건설에서 퇴직해 일절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그 뒤로 그 회사가 부도가 나기까지 10% 지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장관이 97년 대산건설 부도를 전후해 친인척들과 빈번히 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놓고 세금을 덜 내거나 법원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위장매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장관은 적법한 거래라고 해명했으나 친인척간에 과연 돈이 오고간 실거래였는지에 관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남아 있다. 이러한 의문이 규명되지 않고서는 오장관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본다.

오장관이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고심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일부 정책 중에는 건설업계 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오장관은 최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한강수계를 따라 설정된 것이다. 오장관의 언명대로 자연보전권역에 건설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규모를 확대하면 주택난 해소와 건설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겠지만 상수원 오염 측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장관은 DJP 공조복원에 따른 자리 나눠먹기 결과 자민련 몫으로 장관이 됐다. 오의원이 장관이 된 뒤 권해옥(權海玉) 자민련 부총재가 건교부 산하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김용채(金鎔采) 전 자민련 부총재는 한국토지공사 사장이다.

행정 부처나 공기업이 특정 정당의 사조직처럼 운용돼서는 행정과 경영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