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측이 재정 적자를 부추기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법안이라며 수십개의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람에 21일 상정된 감세법안 처리는 당초 예정보다 이틀 지연됐으나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12명이 공화당쪽에 가세해 지지표를 던짐으로써 62 대 38로 가결됐다.
81년 로널드 레이건 전대통령의 감세안 이후 가장 규모가 큰 이번 감세안은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인하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지급되는 연 500달러의 보조금을 두배로 늘리도록 했다. 또 올해와 내년 1000억달러의 세금 감면을 추진해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한편 두 명 이상의 소득원을 가진 가정에 대한 세금 공제를 강화하고 2011년까지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감세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비율로 당초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현행 39.6%에서 33%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2007년까지 36%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상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은 앞서 하원에서 의결된 법안과 세부내용에서 일부 차이를 보임에 따라 상하원은 조만간 양원협의회를 열어 최종 감세법안을 확정한 뒤 합동 표결에 붙이게 된다.
법안 지지의원들은 25일까지 상하원이 최종 합의를 끌어내 28일 현충일 휴회 전에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하원의 감세안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제퍼즈 상원의원의 당적변경 가능성 등 정국 변화로 인해 양원 협상이 수 주일 걸릴 수 있다며 7월4일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