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0일 “신용카드회사 사장단이 29일 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면서 “업종별로 구체적인 수수료율 인하방안을 협의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회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정부 요청에 따른 것.
재경부와 국세청은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해 과세기반을 늘린다는 목표 아래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증가분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조치로 신용카드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된 만큼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려 신용카드 결제를 늘리라고 요구한 것이다.
국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2.86%. 이는 미국 1.9%, 프랑스 0.81%, 영국1.6%, 호주 1.3% 등 주요 선진국보다 최고 두배나 많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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