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부시 ＂中무역지위 1년 연장＂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9일 정찰기 충돌사건 등으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정상적인 무역관계(PNTR) 지위를 연장하도록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로스앤젤레스의 국제문제협회(WAC)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며“무역은 번영을 낳고 번영은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때문에 나는 6월1일 중국에 대한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1년 더 연장할 것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무역은 중국의 자유와 아시아의 안정 및 미국의 번영을 이끄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중국에 대해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으나 아직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 행정부가 이번에 다시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1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케 됐다.

그러나 최근 제임스 제퍼즈 의원의 공화당 탈당으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노조를 중시하는 민주당은 지난해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내 일자리를 축소시킬 것이라며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하는데 반대해 빌 클린턴 행정부는 친기업적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법안을 채택하는 데 겨우 성공했다.

아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법안에 대한 표결은 상원이 과연 초당적인지를 시험하는 흥미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