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대파업 할 때인가

6월의 산업현장이 불안하다. 노동계의 임금인상과 고용보장 요구가 거세지면서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중인 일부 기업에서는 폭력충돌과 불법 점거 사태까지 일어났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보호, 주 5일 근무제, 모성보호 등 노동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연대파업을 포함한 6월 총력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전경련과 경총 등 재계는 경찰이 대우자동차 노조 과잉진압으로 집중적인 비난을 받고나서 불법파업이나 폭력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효성 울산공장에서는 긴급 채용된 용역 경비원들과 노조원들 사이에 폭력 충돌이 여러차례 발생해 다수의 부상자가 생겼는데도 경찰이 손을 놓고 있었다.

산업현장의 폭력이나 점거농성 등 불법사태를 해소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책무이다. 경찰이 여론의 매를 맞았던 것은 평화적인 시위나 집회를 짓밟았기 때문이지 불법과 폭력사태마저 방치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사용자든 노조든 폭력을 동원하거나 불법으로 공장을 점거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일부 기업은 회사 경영이 어려운 곳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곳에서는 임금인상은 물론이고 고용보장도 힘겨운 것이 현실이다. 노사가 합심해 기업이 잘돼야 임금도 올려줄 수 있는 것이다. 하루하루 생존이 힘겨운 기업에서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선명성 투쟁을 벌이는 것은 노사가 함께 공멸하는 길이다. 특히 총파업이나 극렬한 투쟁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내쫓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린다.

사용자들도 노사협상에 성의를 다하지 않다가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점거농성에 들어가면 경찰력 개입을 요청하는 구태를 청산해야 한다. 근로자들로부터 불신받는 기업에서 노사관계가 원만할 수는 없다. 기업들도 노동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경영을 하고 임금 및 단체 협상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노동관련 법안들은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거운 것들이다. 노동자단체가 근로자들의 권익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 여야 정당과 정부에 합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강경 투쟁만이 능사는 아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산업 현장의 평화가 깨지면 기업들은 수출 차질과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라 경제의 회생은 그만큼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