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진념 부총리 ＂금융규제 단계적 철폐＂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금융기관의 영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 중 건전성 감독이나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부분을 차례로 모두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진 부총리는 이날 홍콩에서 열린 국제금융연구소(IIF)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기관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의 이런 방침은 자유화라는 새로운 국제금융 환경에서 외국 자본가가 한국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한국 금융기관의 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또 이날 홍콩에서 외국인 투자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설명회를 갖고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 조치는 재벌 구조조정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라 수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은행들의 주식을 갖게 됐으나 영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정부보유 은행주식을 가급적 빨리 내다 팔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진 부총리의 이번 홍콩행(行)은 2박3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최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규제완화정책을 일부 국내외 언론과 정치권이 소모적인 ‘재벌논쟁’으로 비화시킴으로써 생겨난 외국인 투자가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를 꽤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