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띠 미착용승객에 택시 승차거부권

당정은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는 취중 승객 등에 대한 승차거부권을 택시기사 등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 3당은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4일 당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문제 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또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을 손질해 안전띠 착용 여부를 구별해 교통사고 유발자의 형사처벌을 차별화하고 교통위반이 빈발하는 도로의 불합리한 차로와 제한속도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