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재동/흡연자가 재원 마련 봉인가

  • 입력 2001년 6월 4일 18시 36분


최근 정부와 여당은 재정이 파탄난 국민의료보험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부담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흡연자는 걸핏하면 정부 재원 부족을 채워줘야 하는 봉인가. 현재 솔을 제외한 모든 담배에는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총 771원의 세금이 붙는다고 한다. 그러나 자동차 매연가스, 세제의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담배뿐만이 아니다. 음주운전으로 한해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정부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흡연자에게만 지워선 안될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담배라도 나눠 피우는 인정마저 메마르게 해선 안된다.

김재동(대전 서구 월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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