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미아 신고체계 '안개속'…시스템 단일화 시급

《“아이를 잃어버려 저처럼 생활을 포기한 채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3월 중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자폐증세를 보이는 아들 유창민군(5)을 잃어버린 어머니 권금숙씨(40). 언어치료소에 들렀다가 잠시 한 눈을 판 사이에 아들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권씨는 파출소와 한국복지재단 등에 미아신고를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자비를 들여 수천장의 전단을 붙이고 아동보호시설 50여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모두 허사였다.》

미아신고 및 보호체계가 겉돌고 있다. 특히 행정당국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미신고 아동보호시설은 오히려 ‘미아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실태〓아들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권씨가 수도권 일대에서 돌아다닌 미신고 아동보호시설은 1000곳이 넘었다. 이곳에는 전화를 걸어도 아예 받지 않는 데다 직접 찾아가면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미아발생 현황 추이
연 도	발생신고건수	신고된 미아연령		귀가건수 *( ):상봉률 %
		5세미만	5∼8세
95	3726	1949	1777	3381(91)
96	3311	1653	1658	3150(95)
97	3527	1678	1849	3260(92)
98	4040	2071	1969	3742(93)
99	3506	1646	1860	3208(92)
2000	4357	1858	2499	3798(87)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공원에서 아들 김태훈군(3)을 잃은 최윤용씨(34)도 같은 수난을 겪고 있다. 최씨는 “미아신고 및 보호체계가 하나로 통합돼 있지 않아 아이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전국의 모든 아동보호시설을 돌아다녀야 한다”고 울먹였다.

▽미아 찾기 시스템 현황〓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미아찾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복지재단은 전국적으로 매년 3500∼4000명의 미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95% 정도는 하루 안에 귀가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찾지 못하는 ‘장기 미아’는 매년 200∼250명에 이른다.공식적인 신고 창구는 크게 경찰청의 ‘182 신고센터’와 한국복지재단의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등 두 곳. 인근 파출소 구청 동사무소 등에 신고하면 두 기관에 미아신상 데이터베이스가 작성되고 전국망을 통해 미아를 찾는 방식이다.

▽문제점〓경찰청 182 신고센터는 각종 신고가 신속하게 접수되는 ‘강점’은 있다. 그러나 미아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화상자료가 없는 데다 가출, 실종 사례까지 섞여 있어 ‘장기미아’일 경우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복지재단은 미아의 사진 등 각종 신상자료를 꼼꼼히 비치하고 있지만 경찰처럼 전국 단일의 신고망을 갖추지 못해 기동성 면에서 뒤지고 있다.

더욱이 양대 창구가 분리 운영되면서 정보 교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부모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행정당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미신고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되면 부모가 아이를 찾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서울 시내 미신고 아동보호시설은 51곳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만 462명의 미아가 수용돼 있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전문가와 부모들은 이 같은 미신고 시설이 전국적으로 수천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은 없나〓한국복지재단의 이재구 팀장은 “행정기관과 민간영역을 통합하는 미아찾기 시스템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각종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통합관리하면 미아 찾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

미신고 아동보호시설의 양성화도 한 방법이다. 서울시는 시설설치 기준을 갖추어 정식 시설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정연욱·차지완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