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왜 NLL침범 굴욕적으로 대응“ 집중추궁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북한 상선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해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자세를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군 당국이 교전규칙에 따라 북한 선박을 정지시킨 뒤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국방의 기초 원칙을 무시한 채 굴욕적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은 “북측이 사전 통보를 하면 영해 통항을 허가키로 정부가 결정한 것은 신중치 못했다”며 “군사적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대한 도발행위인 영해침범을 정치적 논리로 쉽게 대응한 것은 무장 해제와 같다”고 비난했다.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답변에서 “북한 상선에 비해 우리 초계정의 규모가 작아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선을 정지시킬 수 없었다”며 “단순히 군사적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으로 얽힌 복합적 상황이라고 판단, (무력 사용을 위한) 모든 준비는 갖추되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북측이 다시 영해를 침범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현재 교전규칙 등을 감안한 필요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방위 정회 중 국방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4일 서해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에 대해선 종전과 달리 해군 선박이 출동해 교범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