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정거래 정책 전면 재검토

정부는 30대그룹 지정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재계 요청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이 제도의 존폐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없앨 경우 시장친화적인 규율을 따로 마련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경제력집중 억제에만 매달렸던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행 재벌정책에 대해 실효성을 평가하고 현행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공기업이 된 은행을 민영화할 때 재벌에 은행 소유를 허용할지 여부도 검토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비전 2011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KDI는 정부 용역을 받아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과 함께 '비전 2011 프로젝트: 열린 세상, 유연한 사회'란 연구작업에 8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정책 전면 재검토=KDI는 작성지침에서 기업관련 핵심 추진과제로 공정거래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펴나갈지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계의 불만사항인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를 계속 유지할지를 검토하고 이 제도를 대신할 시장친화적인 제도를 찾기로 했다. 준조세,무역,투자장벽 등 유무형으로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기업가정신을 불러 일으키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벌의 은행소유 문제 도마에=금융관련 추진과제로 금융회사 민영화 원칙과 추진방안과 함께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재벌이 은행을 가질 수 있도록 문을 터 줄지 등 금융기관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한다. 금융기관 지분을 외국인에게는 얼마나 터 줄지도 추진과제로 삼았다.

▽16개반에서 연말까지 작업=이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KDI가 중심이 된 총괄작업반과 16개 분야별 작업반이 구성됐다. 이들 작업반은 7월초부터 9월말까지 주요 쟁점과제에 대해 36회에 걸쳐 공개토론회를 갖게 된다. KDI는 9월까지 중간보고서를 만들고 10월중 토론회를 거쳐 11월에 최종보고서를 낸다는 방침이다.

KDI 김주훈(金周勳) 장기비전팀장은 연구기관뿐 아니라 관계 부처, 기업인,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개방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 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