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잡은 美 대북정책]정부, 美 전격 발표에 당황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위해 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한 한승수(韓昇洙)외교통상부장관과 일행은 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저녁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대북정책 성명 발표에 당황한 모습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6일 콘돌리자 라이스 대통령안보보좌관 주재의 외교안보장관급 회의에서 대북정책 최종안이 확정돼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으나 적어도 한미 외무장관회담 이후가 될 것으로 짐작했다”며 불쾌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정부는 미측의 대북정책 검토 일정에 맞추기 위해 지난달 하와이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와 이번 외무장관회담도 미측의 의도에 따라 그 시기를 잡았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미대화 조기 재개의 필요성 등 우리 입장을 마지막으로 강조할 방침이었으나 미측의 전격적인 발표로 당초 계획을 급히 수정해야 했다.

회담의 핵심 의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최종 의견 조율’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최종안 설명과 그 구현 방법에 대한 의견 교환’으로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미측은 “7일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발표하는 형식을 띠면 의회에 설명할 시간이 없어의회에 먼저 보고했다”며 “(또 언론에 대한) 보안 유지가 어려워 발표하게 됐다”고 우리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부시 성명 전문▼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검토해 왔다. 우리는 최근 긴밀한 동맹인 한국 및 일본과 우리의 검토결과를 논의했다.

우리는 이제 검토를 완료했고 본인은 안보팀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진지한 논의에 착수하도록 지시한 바, 이 논의의 광범위한 의제는 북한의 핵 활동 관련 제네바합의 이행 개선, 북한의 미사일 개발사업에 대한 검증 가능한 규제 및 미사일 수출 금지, 그리고 보다 덜 위협적인 재래식 군비태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틀에서 추진할 것인 바, 이러한 접근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미국과의 건설적인 관계 및 지역 내 안정 증대를 향한 진전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은 본인이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방미시 논의한 것인 바, 본인은 김대통령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의 접근은 북한이 관계개선을 진지하게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제재를 완화할 것이며 여타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