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美국무 ＂北 재래식 군비감축, 北美대화 주요의제＂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재래식 군비태세에 대한 논의가 북-미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미국이 우려하는 사항인 만큼 향후 북-미대화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장관은 한미외무장관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미 대화의 의제를 핵미사일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인권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까지 확대한 것이 빌 클린턴 전 행정부와의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파월 장관은 북-미대화의 재개 일정 등과 관련해 “일상적인 북-미 접촉이 이뤄지는 뉴욕(주 유엔대표부)에서 대화가 재개될 것 같다”며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가까운 장래에 북측이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네바합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합의에 변화를 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할 시점이 되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개정 또는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앞서 파월 장관은 워싱턴 미 국무부에서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장관과 단독 및 확대회담을 잇따라 열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 같은 대북정책 방향과 입장을 설명했다.

파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시 행정부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목표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한 장관이 전했다.

한 장관은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갖도록 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 성명을 환영하고 이번 검토 결과가 그동안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측 의견이 진지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한미간 통상마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철강 문제와 관련해 “미측이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통해 미 철강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