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홍콩등 109개국 사협집행 안해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세계 109개국이 사형 제도를 아예 없앴거나 사형 집행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다. 1990년 이후 10년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홍콩, 폴란드 등 약 30개국이, 가장 최근에는 아일랜드가 7일 국민투표를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2000년 한해동안 처형된 사람은 27개국 1457명으로 사형집행의 88%가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에서 이뤄졌다. 또 65개국에서 3058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국제인권조약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래 미국, 예맨,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이란 등 7개 국가에서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도 집행됐다. 그중 미국은 가장 많은 14명을 집행했다.

미국은 1930년대까지 매년 150명의 사형수를 처형했다. 그뒤 사형제도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가 낮아지고 법적 논란이 여러차례 제기되자 1967년 경부터 사형집행을 사실상 중단했다. 미국 최고법원은 1972년 사형제도 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뒤 사형제도는 최고법원에 의해 1976년 부활돼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38개주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사형 집행의 90%가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루이지애나주, 텍사스주 등 남부에서 이뤄지며 특히 텍사스주가 많다. 지난해에 미국에서 처형된 사람은 총 85명.

세계 각국의 사형집행방법은 크게 7가지다. 목을 매는 교수형, 2000볼트의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는 전기의자에 의한 처형, 총살형, 가스에 의한 처형, 독극물을 주입하는 약물주입형, 프랑스에서 많이 쓰였던 단두대에 의한 처형, 이슬람 국가에서 시행되는 돌을 던져 죽이는 처형 등이다. 미국과 필리핀 중국 과테말라 등은 약물주입에 의한 사형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할 수 있다는 점과 범죄 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는 주장을 편다. 국제사면위에 따르면 1973년 이래 세계적으로 90명의 사형수들이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 유죄혐의를 벗었다. 1996년의 한 UN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제도는 흉악범죄 예방에 별로 효과가 없다. 오히려 캐나다에선 1976년 사형제도를 폐지한 뒤 인구 10만명 당 살인건수가 1975년의 3.09명에서 1999년에는 1.76명으로 줄었다.

<김성규기자>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