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계 투자 걸림돌＂ 美-日 통상대표단 경고

노동계의 연대 파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통상대표단이 잇따라 한국 노조의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통상대표단은 12,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미 자동차협의회에서 “대우자동차 노조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주주총회장에서 보인 행태 등을 상세히 알고 있으며 노조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GM의 대우차 인수 협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전했다. 미국 통상대표단이 한국의 노조 활동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은 함께 열린 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지적재산권 및 의약품특허 보호 등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 통상대표단은 12일 열린 제3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이 투자유치를 늘리려면 곧 체결할 한일투자협정에 노조를 견제하는 조항을 넣어 법적 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

일본대표단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 노조를 견제하는 법적 장치를 양국 투자협정에 넣으면 과거 일본기업이 노조 문제로 투자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데 따른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일본의 부품소재 관련 중소기업의 대한(對韓) 투자를 요청했으나 일본대표단이 ‘80년대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노조 때문에 시달렸다’는 예를 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