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24개 금융기관 부실책임자 민형사 처벌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대한생명과 제일 서울 한빛 조흥은행, 한국투신 대한투신 및 수협중앙회 등 현재 영업중인 15개 금융기관에 대해 회사 부실의 책임을 묻는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예보는 13일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 보험 투신 등 24개 금융기관(흡수 합병된 9개사 포함)에 대해 부실 원인을 조사해 회사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와 임직원들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미 지난달말 최순영(崔淳永) 전 대한생명 회장 등 부실 책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7월에는 서울보증보험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공적자금을 받고 퇴출된 금융기관을 조사한 사례는 있지만 영업중인 금융기관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은행이 12개로 제일 서울 한빛(옛 한일 상업은행이 합병) 조흥(흡수 합병된 강원 충북은행도 포함) 평화 광주 경남 제주은행이다. 보험사는 8개로 대한 현대 삼신생명과 다른 생명보험사에 흡수된 동아 국민 한덕 태평양 조선생명이다. 또 대한투신과 한국투신 서울보증보험 수협중앙회도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박시호 예보 조사 1부장은 “과거 회사의 부실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고객 피해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