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6월국회 추경 격돌…與 ＂3조여원 지방교부금 활용을＂

이번 주에 열리는 국회 예결위에선 추경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여야의 첨예한 격돌이 예상된다. 의료법과 사립학교법도 정부 여당이 진통 끝에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경예산〓당정은 정부 세계잉여금 4조500억여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원 등 5조500억여원의 재원을 마련해 3조5500억여원은 지방교부금, 1조5000억여원은 건강보험 충당금과 실업대책비 등으로 쓰는 내용의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방교부금과 실업대책비 등은 내년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한국은행 잉여금과 정부 세계잉여금은 빚을 갚는데 써야지, 지방교부금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야당 주장처럼 선거를 의식한다면 (지방교부금을) 내년에 보내지 왜 지금 보내겠느냐”고 반박했다.

임시국회 주요쟁점 입장비교
추경예산	(정부·여당)지방교부금, 건강보험 재정충당, 실업대책비 등 5조원 규모 편성	(한나라당)지방교부금 등은 내년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므로 반대
의료법	(정부·여당)의료계의 불법·편법 제재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 추진	(한나라당)당론 확정 안됨. 내부적으로는 개정에 소극적
	(여야 의원 54명)정부 여당 안보다 제재 더 강화하는 개정안 국회 제출	(의약계)정부 여당 및 일부 의원의 개정 추진 강력 반대
사립학교법	(정부·여당)교원임면권의 학교장 환원 등 개정 추진	(한나라당·자민련)사학의 자율성 침해하는 개정 반대
	(전교조·교수협)개정 추진 촉구	(사학재단)개정 반대

▽의료법〓민주당은 14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개정에 소극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순(金聖順·민주당)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이 15일 여당안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이 개정안은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사립학교법〓민주당이 8일 국회에 낸 개정안은 사학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원임면권의 학교장 환원, 비리임원 이사회 복귀 제한 등이 주요 내용.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교육위 표결에 대비해 여당안에 찬성하는 조정무(曺正茂) 의원을 바꾸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자민련은 “결사반대” 입장.

사학재단측은 의원들을 상대로 개정 반대 로비를 전개 중이며 전교조측은 이회창(李會昌) 총재 자택과 한나라당 시 도지부 사무실 앞 농성과 시위를 통해 개정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17일 “이번 국회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정기국회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한발 뺐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