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오장섭 건교 사퇴 공방…국회 상임위 초점

여야는 18일 국회 건설교통위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장관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오장섭 장관 사퇴 공방〓건설교통위에서 안경률(安炅律·한나라당) 의원은 “재산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변칙거래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장관직을 물러나라”고 오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안상수(安商守) 백승홍(白承弘·이상 한나라당) 의원도 “위장매매나 변칙매매를 뿌리뽑아야 할 주무장관이 불법을 자행했다”고 가세했다.

이에 송광호(宋光浩·자민련) 의원은 “선거 때문에 돈을 빌려쓰고 부동산으로 변제한 것은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로 국무위원을 해임하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버티겠느냐”고 오 장관을 옹호했다.

이윤수(李允洙·민주당) 의원은 “오 장관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열든지 따로 진위를 가리자”고 제안했다. 이날 건교위는 오 장관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다 20여분 만에 정회됐다.

▽건강보험 재정대책〓보건복지위에서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재정추계에는 금융차입금 1조1252억원의 이자지출 2813억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대부분의 방안이 실현가능성이 없어 2006년에 3조428억원의 신규적자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김성순(金聖順·민주당) 의원은 “정부대책은 지출억제를 기본전략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따졌고,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의원은 “17개 단기대책으로 2조5007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실현가능한 절감액은 665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문화관광위에서 박종웅(朴鍾雄·한나라당) 의원은 “국세청이 언론사 사주의 개인비리 포착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해 언론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흥길(高興吉·한나라당) 의원도 “세무조사는 현 정부에 비판적인 ‘빅 3’를 견제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영세신문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비난했다. 정범구(鄭範九·민주당) 의원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국회 국정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방위 무산〓한나라당은 북한상선의 영해침범 문제를 다루자며 단독으로 국방위 회의를 소집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이 “21일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응하지 않아 이날 회의는 무산됐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