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질문]＂北상선 교신내용 감추려한 의도는＂

여야 의원들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북한 선박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태 등을 둘러싸고 안보논쟁을 벌였다.

▽조웅규(曺雄奎·한나라당) 의원〓우리 군은 무려 23회에 걸쳐 구걸하듯 영해를 나가달라고 북한 상선에 사정했다. 사실상 북한에 백기를 든 것이다. 북한 도발에 떠밀려 NLL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국가 주권과 체통을 포기하는 것이다.

▽문희상(文喜相·민주당) 의원〓야당은 정선과 나포 등 무력대응을 주장했는데 북한 상선은 연평해전 때처럼 무장군함이 아니었다. 야당 주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U보트가 대서양을 지나는 민간 상선을 무차별 공격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 만약 무력대응을 했더라면 미개한 테러국가로 낙인 찍혔을 것이다.

▽정진석(鄭鎭碩·자민련) 의원〓이면합의설의 유일한 근거는 선원의 언급뿐이다. 그동안 민간선박이라도 정보수집활동은 가능하다는 우려에서 무해통항권을 불허해온 정부가 이를 인정한 이유가 뭐냐.

▽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 의원〓북한은 NLL 무력화 의도를 보이고 있다. NLL을 절대 사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군력을 증강해야 한다.

▽유삼남(柳三男·민주당)의원〓야당이 일개 북한 상선 승무원의 교신내용을 검증도 없이 그대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면합의설을 제기해 안보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윤경식(尹景湜·한나라당)〓교전규칙대로 하라는 게 무력대응이냐. 정부는 기무사를 앞장세워 북한의 영해 침범을 방조한 국기문란 사건의 초점을 야당의 국가기밀 유출사건으로 돌리려 한다.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북한이 앞으로 영해를 재침범할 경우 교전규칙을 지키고 나아가 무력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결정사항이다.

▽권영효(權永孝) 국방차관〓NLL 축소를 검토한 적 없다. 북한 민간상선에 대한 지침은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합참에서 논의하고 있다. 북한 대홍단호에 대해 해경에 무력사용 자제를 지시한 것은 대홍단호가 항로를 수정해 영해 밖으로 이탈했기 때문이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