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5조 추경안 주내 국회제출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5조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주 안에 임시국회에 추경편성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편성으로 올해 재정규모는 당초 100조2246억원에서 105조2821억원으로 크게 늘고 재정 증가율도 5.6%에서 10.9%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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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문제점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해 세금(내국세)이 잘 걷힌 데 따라 지방교부금 정산분 1조9882억원과 교육교부금 정산분 1조5641억원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으로 3조5523억원이 배정됐다.

또 지역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린다는 합의에 따라 7354억원이 배정되고 의료보호환자들의 밀린 진료비 지원에도 4500억원이 할당됐다.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은 27%에서 40%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담배부담금을 올리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금이 50%까지 높아진다.

추가경정예산 내용
사업	추경예산
2000년 교부금정산	35,523
-지방교부금 정산	19,882
-교육교부금 정산	15,641
건강보험 및 의료보험	11,854
-지역건강보험 지원	7,354
-의료보호및 체불진료비 지원	4,500
청소년 실업대책	400
-청소년인턴제	250
-취업유망분야 직업훈련	150
재해대책 예비비	2,778
합 계	50,555
(자료:현대산업개발)

정부는 청소년 인턴제 확대와 취업유망분야 직업훈련 지원 등 청소년실업대책 추진을 위해 40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재원 2778억원을 모두 재해대책 예비비로 돌리기로 했다. 재해대책예비비는 당초 7000억원에서 추경편성으로 9778억원으로 늘고 잔액도 3337억원에서 6115억원으로 증가한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